올해 첫 시행(施行)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나눔 열기(熱氣)가 뜨거운 가운데 연초(年初)부터 상주시에 기부(寄附) 행렬(行列)이 줄을 잇고 있어 출향인과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상주시에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을 운영하는 출향인(出鄕人) 백준기 회장이 법정 최고액인 500만원을 쾌척(快擲)해 1호 기부자로 등록했고,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출향인(出鄕人) 이경화씨도 기부한도액인 500만원을 쾌척(快擲)해 상주시 제2호 고액기부자(高額寄附者)가 됐다.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기부자 백준기 회장은 “고향의 훌륭한 분이 많은 가운데 고향사랑 제1호 기부자가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향 상주를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상주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주에 기부자 80여 명이 1천700여 만원을 기부해 인구감소(人口減少)와 노령화(老齡化)로 힘든 상황(狀況)에서 매우 고무(鼓舞)된 모습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제도적(制度的)으로 통로(通路)를 열어줬다. 정부가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控除)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答禮品)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도 제도 활성화(活性化)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日本에서 시작됐다. 日本에서는 2008년부터 15년째 시행되고 있다. ‘고향납세제(故鄕納稅制)’로 불린다. 日本도 인구 감소(減少)와 지자체 재정(財政) 위기(危機)에서 출발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評價)가 나온다. 첫해 865억원이었던 기부금(寄附金)이 지난해에는 8조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기부를 제약(制弱)하는 장애물(障碍物)이 일본 고향납세(故鄕納稅)보다 훨씬 많아 성공적 안착(安着)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법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향우회·동호회를 통한 고향세(故鄕稅) 기부 홍보(弘報)를 할 수 없다. 日本 지자체가 도시지역 향우회(鄕友會)를 주요 모금(募金) 경로로 꼽은 것과 매우 상반(相反)된다. 日本은 개인의 연간 기부액(寄附額) 한도(限度)가 없는데, 우리는 500만원으로 제한(制限)되고 세액공제(稅額控除) 범위도 훨씬 좁다.
또한 고향세 제도·답례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독점(獨占)해 기부의 재미와 흥행(興行)이 반감(反感)될 수 있단 염려(念慮)도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狀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선(一線) 지자체의 기민(機敏)한 대응(對應)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손 놓고 있다가 연말(年末)에 초라한 모금(募金) 성적(成績)을 거두면 시행(施行) 첫해부터 고향세 동력(動力)이 꺼질 수 있다. 年初부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展開)하고, 모금을 위한 독창적(獨創的)인 시도를 하며, 제도적(制度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中央政府)에 지속적으로 건의(建議)해야만 한다.
실제 日本에선 정부가 2015년부터 기부와 세액 환급(還給)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특례제도(特例制度)’를 도입하고 세액공제(稅額控除) 범위를 두배로 늘리며, 고향납세(故鄕納稅)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한다.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기부자 민원(民願)을 반영해 품질 낮은 답례품(答禮品)은 과감히 제외(除外)하고, 고향납세 전용(專用) 답례품을 집중(集中) 개발하는 등의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해 日本 1788개 지자체 가운데 모금 2위 실적을 거둔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세 담당자는 “지금도 매일 시장이 모금 상황과 기부자들 반응을 확인한다”며 “피드백과 제도개선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착오를 압축적(壓縮的)으로 흡수해 한국형 고향세를 조기에 안착(安着) 하려면 시행 첫해에 기반(基盤)을 제대로 닦아야 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공모(公募)로 `고향 사랑의 날`을 선정해 국가(國家) 기념일(紀念日)로 지정키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작은 나눔문화 운동의 기폭제(旗幅劑)가 돼 지역발전(地域發展)에 크게 기여하는 또하나의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