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 연초부터 나라가 소란하다. 이태원 핼러윈 사건을 두고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자기 당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핼러윈 사건이 뭐하다가 일어났나, 나라를 위해서인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여야는 죽자 살자 싸운다.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인 ‘4.16재단’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연간 30억~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헤프게 쓰고 회계 처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에서도 “돈 문제가 계속되면 재단 신뢰성은 물론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생각을 접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여 하지 않을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지만 1주일 뒤 알았다는 비정상의 軍 지휘부,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까지 ‘北무인기 침범’ 은 국민이 보기에 모두 기가 찰 일이다. 여야 ‘무인기 네 탓 공방에 김정은 웃고 있을 것이다. 북측의 의도대로 남남(南南)갈등에 빠져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학도 생존전쟁이다. 올해 정시 미달 87%가 지방대학이다. 수시 합격자도 비수도권서 5명 중 1명꼴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재명 야당대표가 정치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기업의 부정한 청탁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뒤늦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지난 8일에는 간첩단이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은 종북좌파 정치세력 등이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제주도에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 운동 등 대중투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없앴다고 한다.소한이 지나고 20일이 대한, 설날이 22일이다. 이어 2주가 되면 봄이 온다는 입춘이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싸우고 혼탁해도 세월은 흐른다. 세월 가면 모두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다. 서로 잘났다며 싸우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여야는 더 이상 당쟁싸움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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