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민 절반이 사회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0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2년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이는 지난해 12월 7~14일 1주 간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2.9%포인트(p)다.응답자의 69.0%가 `사회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평상 시 필요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또 응답자의 51.6%는 `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 규모는 1인당 연간 평균 14만원이었다.사회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복수응답)으로는 `소방`(86.2%)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병원·의료기관(77.2%), 시민(66.1%), 경찰(27.9%), 중앙정부(25.5%), 지방자치단체(23.0%), 언론(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위험 인식 부족`(29.3%)을 지목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와 `기관별 역할·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22.5%) 등을 꼽은 응답자들도 많았다.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중앙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최 업체 및 단체(22.1%), 원인 제공자(14.5%), 관할 지자체(10.0%) 등의 순이었다.아울러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 순위로는 `경제적 어려움(실업·빈곤·부채·노후불안)`이 48.4%로 가장 많았다. `건강(감염병·먹거리·스트레스·우울증)`과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은 각각 12.4%, 9.3%로 뒤를 이었다.진경애 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경제, 건강, 사생활 및 인격 침해 등의 위험 인식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재난 관리는 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