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 기자]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을 규제 완화로 돕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대학생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7개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학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오히려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교육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올해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이는 대학 정원·학사 조정을 완전히 자율에 맡기고 사립대학 재산처분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이양해 대학혁신과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대학 운영평가 방식도 손본다.전대넷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로 가득차 있을 뿐 교육부의 관리와 책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학과나 정원에 대한 규제가 완전 자율화되면 인기 학과의 수강 신청 과열과 비인기학과의 수업 미개설의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캠퍼스 신설 혹은 통·폐합 규제가 풀어지면 지리적인 문제로 교양 및 전공 과목 선택에 제한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전대넷은 특히 "지방대학 중심으로 발생하는 대학 통·폐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것은 지방대학에 지금의 대학 위기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교육부 주도의 대학 평가를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겠다는 정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전대넷은 "대학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서 재정 건전성이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사학비리는 왜 발생했는가"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를 개선할 문제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고등교육 관리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배귀주 제57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규제가 있어 혁신이 불가능하다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는지`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