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금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발전과 강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이 올 봄에 성사된다면, 양국 동맹을 전통적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협력 등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협력의 지리적 외연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해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는 6·25 정전 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지난 70년의 기간 동안 두 나라의 안보에 기여하면서 북한 위협을 막아내며, 불안정한 도전 상황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적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에 70주년을 맞은 ‘한·미 군사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상호방위조약으로 안보 중심에서 경제협력과 민주주의 가치 증진으로 확대됐으나, 북한 핵 위협은 여전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도전 과제이지만,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과 안보의 주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1953년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수혜국에서 지금은 안보 제공국으로 바뀌었으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협력국이 되었습니다. 동북아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도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과 안보의 주요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억지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만큼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 동맹’ 관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거친 적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양국 지도자들을 시험하므로, 양국의 동맹 관리자들의 기술과 매끄러운 조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에 단결된 결의의 자세로 맞서고, 동시에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새로운 역량을 증강하고 새로운 군사 자산을 갖춰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우리 재한민국의 군사 역량이 증강되고, 여러 분야들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매우 특별한 동맹 관계에 기여하는 독특한 자산과 특별한 전술, 전략 무기의 능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강화와 ‘한·미 동맹’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일 간 직접 동맹을 맺지 않고서도, 군사와 정보 분야 협력을 하면서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공의 위협을 감안했을 때 ‘한·미 동맹’이 군사 역량을 계속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자 연합훈련을 더 전개해야 합니다. 동맹들이 강력해야 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이 북한 혹은 중공의 군사적 강압과 공격을 억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중공에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한·미 동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증진과 이에 대해 중공이 묵인하고, 심지어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과 지역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뒤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협력국, 동맹, 안보 보장국이 필요하다고 믿는 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은 유효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미군의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강력한 협력 관계, 민주적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와 안전 공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공과 국경이 맞닿게 됩니다. 중공은 더욱 불안해하며 새로운 통일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