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과연 옳은 것일까.최근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같은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며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의하면 교권본부에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287건에서 지난해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에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같은 기간 총 8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원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해 느는 추세이다.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수업 중에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욕설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수업 중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려면 짜증 담긴 목소리로 “아~ XX”이라고 욕을 하기도 한다.교사의 훈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떠드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는데, 학생이 도망치려 하자 교사는 팔을 잡았다. 그런데 교사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부터라도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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