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장세용 전(前) 구미시장의 무지와 과욕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임기말 급박하게 추진한 취수원 이전 정책이 도내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대구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홍준표 시장의 무리한 공약 추진이 새로운논란 발생과 함께 홍 시장 본인의 명예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는 부정적 현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으로, 지자체장과 지자체들의 적절하고 현명한 행정적 조치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먼저 구미시에서 발생된 문제들이다. 장세용 전(前) 구미시장의 행정 법규에 대한 무지와 임기 말 재선을 위한 치적(治績) 쌓기 행보가 시의회와의 갈등 초래는 물론 시민사회 내 분열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결국 대구시와 갈등의 빌미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장 시장은 지난 2021년 8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취수원 이전 정책 결정권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장 시장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그러나 이는 법률을 저촉될 정도로 문제성 있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갔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 4월 4일, [구미시의회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2022.1.18.~2022.4.12.)를 구성, 활동 중인 상황에서] 장 시장은 환경부장관 등 6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 체결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주무장관인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영진 대구시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구미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정됐던 협정체결은 반대 시위를 의식해 급히 세종시로 장소를 옮겨 이뤄졌다.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지방선거를 2개월도 체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장 시장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구미시의장 역시 장 시장의 독단적 행동에 반발하며 차기 시장 당선자가 협정 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협정체결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장 시장의 행정에 대한 무지 지적은 앞서 언급한 ‘대구취수원 이전 협정체결권이 장 시장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이다. 이날 장 시장은 “‘시민 동의 없는 취수원 공동 사용은 안 된다’라는 시의회 결정문은 참고는 하지만 그 결정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이 하는 일이지 시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장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한 시의원의 행안부 질의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당시 김택호 의원 앞으로 보내온 답변서에는 ‘구미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행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합의(’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는 무효’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규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이를 본지는 지난 5월말께 단독 보도한 바 있으며, 신임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러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실에 의거해 대구시와의 상생협약 재검토 주장을 펼친 것이다.이는 행안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구미시 조례, 향후 벌어질 논란 방지를 위해서도 합당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구미 시정 책임자로서 상생협정의 흠결(欠缺)의 보완을 위한 문제 제기는 마땅히 해야할 직무수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대구시가 계속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합당치 못한 처사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파국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달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고려, 장 전 시장은 후임 시장이 협정체결에 나서도록 해야 마땅했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조급하게 협정 체결에 나섰다는 지적 (장 전 시장의 치적 쌓기용)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방자치법과 구미시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시장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행정행위를 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행정을 펼친 장세용 전 시장의 행정행위를 신임 김장호 시장이 바로잡고자 제시한 지적에 대해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공약을 제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생협정 파기 빌미로 사용했다.홍 대구시장의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공약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발언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대구시장 공약(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실천을 위해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체결한 상생협정 파기 명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홍 시장과 대구시는 구미시가 한 번도 공약 파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성이 떨어지는 3가지 주장(△구미시장의 선거 공약 △협정 재검토 발언 △취수장의 상류 이전 건의)을 내세워 구미시장을 협정 파기 주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를 더욱 확신하게는 하는 것은 홍 시장 공약 파기 선언까지 단 한 차례도 구미시장 및 구미시와의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와 지자체간 공적으로 이뤄진 협약에 대한 파기였음에도 대구시가 어느 누구와도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부분은 애초 협약 준수에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다. 홍 시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일인 24일까지 9차례나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렸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 김장호 시장을 공약 파기 주체로 명시, 김 시장을 대구시민의 성토 대상으로 만들었다. 구미시민들의 반감을 의식한 탓인지 홍 시장은 김 시장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서의 삶만을 살아온 구미시장이 앞서 언급한 ‘행정의 흠결은 보완돼야 마땅하다’(검토)는 발언을 홍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약 파기로 몰아세운 것이다. 또한 구미시장이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홍 시장은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못하겠다면…”이라며 SNS에 글을 올려 또다시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이러한 홍 시장의 SNS 댓글 상에는 △구미시장에 대한 욕설과 비하 발언 △대구와 구미간 시민들의 직장·학업·쇼핑·문화·의료상 교류와 이동이 많은 상황임에도 ‘구미시민은 아파도 대구 병원에 오지 말라’는 등 자극적이고 도를 넘는 발언까지 마구 쏟아져 심각한 지역 갈등 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구미시민 가운데서는 ‘큰 정치 지도자’며 ‘지역을 이끌어가야 할 지자체장’으로서 행보라고 보기에는 안타깝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과거 학창시절 홍 시장과의 친분이 적지 않다는 시민 A씨는 “진주의료원 폐쇄 등 홍 시장의 결기 있는 행동들에서 본받을 점이 많으나,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 건은 아쉬운 바가 많다”며,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마찰은 줄이고 포용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