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공의 ‘3불1한’ 요구는 내정 간섭이며,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공의 ‘한·미동맹’의 약화 의도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공이 이래라저래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공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공 측 주장은 억지다. ‘중국의 위협설’을 일축해야 한다. 따라서 중공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사드’ 1개 포대가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다.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방어체계다. ‘사드’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역량이다. 서울 주변과 북부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미군기지 등을 보호해준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그것을 묵인하는 중공 때문인데, 지금 중공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는 필요 없어지므로, 결국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중공은 최근 잇따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직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 정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공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 10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이전에 한국 정부가 ‘3불1한’, 즉 3불은 첫째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둘째는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셋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중공 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 설치한 중공의 새 레이더와 중공 북부 전구 사령부에 배치된 우리 대한민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울러 중공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공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중공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공은 중공 본토까지 미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공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는 오로지 방어용 무기이며, 중공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공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역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중공이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동조하는 세력에 호소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언젠가는 ‘한·미 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중공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도입을 핑계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으로서 중공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중공을 懲治(징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어떻게 보유하고 운용할 것인지 결정해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외부 세력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8월 11일 전화브리핑에서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체계’는 다가오는 탄도미사일을 격퇴하고 한국인들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