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대구시와 구미시의 물싸움이 두 지자체장의 범위를 넘어 지자체 간 격돌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초기 두 지자체장의 기자회견이 이젠 행정공문을 통해 지자체 간의 입장 전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시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의 공식 파기를 선언했다. 구미시는 18일 대구시에 ‘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구미시 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구시의 지난 16~17일 ‘구미 5공단 무방류시스템 마련 요구’ 공문과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구미시는 대구시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 홍준표 시장의 SNS 정치와 대구시의 지난 4월 4일 6개 단체장이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일방적 파기 통보와 관련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이에 구미시는 5가지 대구시의 비(非)상식적이고 지방자치법에 반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신중히 검토와 진지한 논의 후에 추진되어야 마땅함에도 홍 시장은 안동댐의 물을 대구시민에게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에 대해 경북도는 물론 구미시와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와 역할이 분명함에도 대구시는 관할 권역이 아닌 구미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점 △홍시장이 해평취수장을 진정으로 이용하고 합의서를 준수할 의도라면 파기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구미시장에게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란 점 △기업의 지방투자가 어려운 현 경제 상황 가운데 홍시장이 취수원을 이용, 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건전한 지방투자를 저해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점 △홍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은 이미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의 3가지 안에 포함된 유사한 안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척된 안(案)이란 점 등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음을 밝혔다. 이에 더해 구미시는 이번 대구시의 협정 파기 결정으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삼은 누가 먼저 협정 파기를 선언했나에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기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당초 협정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미시가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결국 구미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협정 파기 선언을 들은 바 없지만 앞서 언급한 3가지 점을 살펴볼 때 파기로 간주(看做)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구미시는 홍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이미 “안동댐 물을 먹겠다”고 공약했으니 (김 시장이 한 달 전 기자회견에서)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 현안”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기존 협약에 대해 대구시가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추진할 것인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파기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17일 공식 파기를 선언한 것에 반해 구미시장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협정 파기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단지 시의회의 동의와 시민의 합의를 지적한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미시의 경우, 장세용 전 시장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찬반이 삼각하게 양분된 상태이다. 따라서 구미시 내부적으로 협정 파기 발표가 나올 시 또다시 큰 내홍에 휩싸일 수 있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시민 A씨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라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흐르는 강 유역 모든 지자체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에 그리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홍 시장이 무 자르듯 단칼에 해결해 보려는 뜻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간 협의 없이 결정한 점과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단순한 간주만으로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정행위를 처리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부끄러워할 일이 될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