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틀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려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이재민을 만났다. 특히 서울지역 내에서 피해가 심각했고 그 중에서도 동작구 도로와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극동 아파트를 방문, 이재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 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직접 피해 상황을 챙긴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실이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 중앙재해 대책본부로 향했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안전진단과 옹벽철거 그리고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라고 현장에서 당부했다.국민의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비단 지금처럼 천재나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삶이 피폐화되고 붕괴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할 요소나 가능성, 그리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과 이재민의 만남에서 보여준 국가 책임론은 무척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공동체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유 중의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살피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와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윤석렬정부의 핵심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국민의 위기상황을 결코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하려는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하지만, 국민의 재난을 빌미로 거대 여당과 왜소 야당의 힘의 불균형을 이용, 입법권의 무리한 입법과 정치색 짙은 행정부의 집행도 잊어서는 안된다.고속도로 충돌사건, 스쿨죤 사건, 선박 안전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누구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규제와 특별위원회나 혹은 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결국은 과도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법안을 남발했다. 우리 국민중 누가 억울한 죽음과 비정규직이라는 소외된 계층의 불행에 슬퍼하지 않겠는가? 국가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어떤 누구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의 과오를 통해 철저히 국가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