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상당수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이 관할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하여 승진시키는가 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점평가를 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사전횡이 만연되고 있다. 이 같은 일선 시군의 자치 단체장의 인사 전횡은 특정인에 대한 정실 인사로 이어지고 전체 공무원에 사기를 저하시킨 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단체장의 무리한 전횡인사에 대한 근절대책과 이를 이행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북도가 도내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일선 시군 단체장들이 인사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정실인사를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어 인사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징계 및 훈계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 감점평가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점평정을 하여 서열을 맞춰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특정인에 대해 직렬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진시키는 가하면 승진임용직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를 받는 등 징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키고 승진이후 징계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일부 행정직 6급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임용일을 변경하여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시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부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명을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공개 채용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이력서만 받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성적평정 업무추진도 부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하반기(2010.1 2.31.기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의결ㆍ확정된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점을 임의로 변경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서에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감점기준에 따라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감점 규정 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군은 5급 직 승진을 부 적정하게 처리했다. 5급 결원직렬은 행정+해양수산+시설인데 소수직렬 사기진작과 배려 차원이란 사유로 다른 직렬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보건6급 모 공무원을 승진 의결한 것이다. 상주시는 3개월간 결근한 자를 징계처분 하지 않고 승진 임용했다. 지방운전원 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임에도 승진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승진 임용한 것이다. 안동시도 해당분야 경력이 채용기준 미달자를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킨 후 면접시험을 통하여 채용했으며,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획안을 안동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안동시 공무원 3명의 위원만 의결하고 외부인사 5명 전원은 의결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안 가결로 작성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평정도 부 적정하게 처리했다. 2010년 상반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를 하면서 훈계처분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 감점처분하지 않고 만점 평정하여 모씨는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이 변경되어 2011년 승진, 모씨도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이 변경되어 2011년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3명은 훈계처분에 따른 평정점을 0.5점 감점하지 않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 각각 그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승진 임용했다. 불문경고 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상당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점을 만점 평정했다. 의성군은 2009년 상반기부터 2011년도 하반기 까지 상당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없이 평정점을 부여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을 감점 없이 만점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우회 김모씨(52)는 “일 선 시군 단체장의 인사 횡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사담당공무원이 단체장의 무리한 인사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무리하게 집행한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종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