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 속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기토록 강력한 경고로 만류 해왔으나 12월12일 오전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 로켓 1,2,3단이 정상적으로 작동 위성궤도에 진입 했다는 내용을 북한 당국은 보도를 통해 공개적인 발표에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를 앞두고 당초 10~22일 사이에 평북 철산군 동창리 소재 로켓발사장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로켓의 발동기 부분의 결함 발견으로 발사 일정을 오는 29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3일만인 12일 오전 9시49분경 우리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기습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린 후 북한은 특별 방송을 통해 선동적으로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당국이 공개적으로 성공적인 장거리 로켓발사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정부와 국제사회 모두가 북의 로켓발사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군사정보 부재라는 허점을 보여 주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에 따르면 이번에 쏘아올린 로켓의 실체가 무엇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에 의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지만 북한은 국제기구의 규정을 완전 무시하고 평화 와 안정을 무시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 이번에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을 위장하기 위해 순수한 위성발사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로켓발사 내용을 정식으로 통고하는 등 미국과 일본에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 탄도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임을 재강조 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을 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실용성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 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북한의 본질을 정확히 읽어보고 우리정부와 군의 자체 대응책에 이은 국제사회와 공조체재를 구성 실질적인 북한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국제사회와 유엔국제기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금지는 물론 대상국에 대해 규탄의 강도를 높이고 제재 수위를 강하게 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채택한 규정을 북한은 정면으로 외면 위반을 일삼고 있는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로켓발사에 대해 긴급안보리를 개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핵실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이번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을 두고 국제사회에 고립을 자초 해가면서 핵무기를 원거리 까지 운반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까지 개발에 성공 확보하는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이고 보면 세계평화 유지와 안전에 문제국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제재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처 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장거리 로케 발사를 나름대로 성공적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핵보유 강국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아 보겠다는 야욕이 눈에 보인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현장에서 3대세습의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체재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직접 지휘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전의 뜻을 사후에도 전략적 목표로 강성대국노선을 계승해나가겠다는 의지의 정책이 함축된 도발적인 행위로 분석된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우리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수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데만 올인 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국제사회 모두가 공조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 할 때가 왔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한ㆍ미ㆍ일은 물론 북한과 우호국들인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 등 28개국과 유엔 관련 3개 국제기구가 발사자체를 포기 하도록 강력히 경고 차원으로 촉구 했음에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기습적으로 강행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 규탄의 강도를 높 혔다. 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 각국 정부도 우려 속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동시에 규탄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정례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정부와 군의 느슨한 정보체재의 대북감시 상태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이고 보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과 핵개발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의 도발적인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국제사회와 공조 강구해야 한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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