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몽골 검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유출된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첫 환수 사례다. 검찰은 다른 국가로 유출된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안모(49)씨가 1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몽골로 유출해 현지에서 건축한 호텔을 압류한 뒤 매각해 이중 3억7천만원가량을 국내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05∼2008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46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들과 공모해 이중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 유출했다.
이 돈으로 안씨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리치필드(Richfield)`라는 호텔을 건축, 어엿한 몽골 투자 사업가로 행세했다.
검찰은 불법게임장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운영자로 밝혀진 안씨를 몽골로 출국하기 1주일 전인 2009년 1월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 추징금 48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몽골 호텔 건축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했다.
호텔을 압류조치한 몽골 검찰은 지난달 경매를 완료한 뒤 안씨 지분(35%) 매각대금에서 집행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3억7천만원을 우리 검찰로 송금했고 검찰은 이 돈을 국고에 납입했다.
박경춘 대검 국제ㆍ미래기획단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해외로 유출된 재산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웠다"면서 "한국과 몽골 검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MOU) 체결 이후 공조를 통해 이번에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국내 첫 환수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제자금세탁과 해외 범죄수익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21개 수사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박 단장은 "이번 사례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범죄수익 환수 및 국외도피 사범 송환 관련 수사 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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