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10~22일 계획이 오는 29일까지 1주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10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로켓의 1계단 조종발동기(동력조종장치) 계통의 기술적 결합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MO(국제해사기구)에 단계별 추진체의 낙하지점까지 통보해놓은 북한이 발사스케쥴을 조정한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히는것은 로켓 발사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략적인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예고된 일정을 변경 포기한 전례가 없었던점을 감안하면 로켓발사 일정을 재수정 강행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일정을 변경한것이 아니라 심각한 기술적결합이 발견되었기 때문일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려고 계획했던 장거리로켓의 1단 추진체는 기존의 노동 미사일 엔진4기를 하나로 묶어 출력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전력으로 볼 때 노동미사일을 20년전부터 개발해 미사일 기술력을 충분히 검증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부품 교체를 위한 결함 같으면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 예정이던 장거리 로켓의 기술적 판단과 달리 북한이 오는 29일까지로 발사기간을 연장한것은 강성국가진입원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12월 30일은 김정은이 지난해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29일로 발사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다.
그렇지만 기술적 결합의 발견으로 로켓발사 일정까지 연기하는 마당에 북한이 조급하게 발사를 서둘러 강행할 경우 발사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을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로 올해안에 로켓발사를 고집하는 김정은체제의 절박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결의안 접수를 거부한 북한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로켓발사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통일부는 북한 장거리로켓발사 계획과 관련 로켓 개발에 모두 13억달러(1조 4066억원)를 투입했다면서 옥수수 460만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7일에는 북측에 2000년 식량 차관의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네 번째 전달하면서 북한주민의 식량 수년치를 로켓개발비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보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은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할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1874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국제사회 우려속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2분15초뒤 공중에서 폭발하는 실패를 겪었다.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포를 쏘려다 대망신을 당한것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패(4월 13일) 8개월만에 재발사를 시도하는것은 기술적으로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들이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혈맹국을 지임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라고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앞두고 이란 수준이상으로 대북(對北)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들이다.
국제사회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과 관련 조성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발사장 건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4억5000만달러가 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해 두차례나 발사하는 북한을 두고 어느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반문들이다.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장거리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적인 대응이 강경해지면 김정은체제는 국제사회에서 막다른 골목에 갈곳을 잃게 될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기전에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핵개발과 미사일개발발사 계획을 연기가 아닌 포기하는 길만이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가혹한 제재를 받기전에 분단의 아픔속에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이해 당사국 대부분이 새지도자들이 출범하는 시기에 핵과 미사일개발 포기로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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