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 추위가 예년에 비해 길고 더 추울 것이라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난방 소외 지역에서 몸을 그대로 추위에 노출된 채로, 체온 하나로 견디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웃사랑이다. 그러나 이웃을 둘러본다고 해도 역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에는 이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다. 도시가스는 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또한 열량도 풍부해 약간의 경비만 지출해도 따신 겨울을 날 수가 있다.
포항시도 해마다 도시가스에서 소외된 지역에 가스 설치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내용을 보면, 공급관 100m당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 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포항시가 50%, 주민 50%를 각각 부담한다. 이 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의 대행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포항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예산안 보고에서 내년도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5천만 원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포항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반 토막이 나고 말았다. 반 토막이 난 내용을 보면, 공급 지원 보조금의 절반 수준인(100가구)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다. 지적 사항을 살피면, 포항시가 예산 편성에서 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감액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따졌다. 이어 의혹설(?)도 제기했다. 의혹은 공급관 설치비용도 독점체제인 기업의 영리에 포항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물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고 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하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확대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의회의 주문사항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되레 줄여버렸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민들이 뽑은 대표들의 주문을 묵살해버렸다. 집행부가 의회를 한낱 물로 보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로 보지 않은 이상 예산을 증액하기는커녕 되레 깎아버릴 수가 있는가를 묻는다. 집행부가 만약에 의회를 물로 보았다면, 의회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직면한다. 집행부도 의회도 한꺼번에 물이 되고 말았다고 보겠다. 하여튼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설도 다시 짚어봐야겠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초 예산을 줄여 편성해 놓았을 뿐이다. 향후 5월 추경예산을 통해 보조금 지원 예산을 필히 늘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뿐이라는 말에서, 그럼 현재의 예산 편성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현재의 예산 편성이 추경을 위한 것이라는 말인가. 추경은 불가피할 때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예산편성을 해놓았다니, 참 어이없다.
예산은 편성할 때에는 이때에 가장 정확하게 다듬어 편성해야 한다. 편성에서 추경까지 고려한다면, 모든 예산이 추경을 의지해도 좋다는 뜻인가. 그리고 의문은 또 있다.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줄었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대폭적으로 늘었다. 단지 도시가스 분야만 삭감되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또 이 사업은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원요건을 갖춘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회사 측에 신청하면, 포항시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도 해명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예산 편성이 문제의 확대 재생산 놀음인가. 그럼에도 10세대 이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구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설치 자기 부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 포항시는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 같은 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포항시도 의회도 나서야겠다.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는 한에서 포항시민 행복운동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행정은 말잔치도 아니고 귀치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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