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예결위,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4일 오전 경북도 소관 대변인실, 감사관실, 보건복지국 등에 대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경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지역언론 도정 홍보비와 관련하여 전년 35개사에서 50개사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신문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경북도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비 2억 원에 대한 해외 방송사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장경식의원(포항) 도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51척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 투자가가 약 400억 원 가까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선을 감척하는 목적이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려운 어민들의 생활지원 차원이라고 보며 예산 집행 대비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련과 폐선 어민들의 생활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황이주 의원(울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현장 홍보와 관련하여 균형있는 재원 배분을 요구했다. 또 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달 의원(경주)은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 부조리 감사 및 청렴성 향상에 기여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명예감사관 소수 정예운영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대변인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촉구하면서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횟수 및 심의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경북도의 청렴도 순위는 5위 정도이나 도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는 하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의 내실있는 시행을 요구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감사, 및 기동감사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상당한 홍보예산이 투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투입에 따른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권현 의원(청도) 주기적․정기적 감사 이외에 평소에 주민 및 특정 개인들의 제보를 통한 감사제도의 운영방법과, 감사의 사전활동 및 정보수집기능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원래목적이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폭넓은 감사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감사활동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감사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책자가 아닌 쉽게 이해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로 간행할 것을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나트륨절감사업의 음식점 지정방안 및 예산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후 평가방법 및 효율성 있는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복지경북실현 및 요양서비스 선진화 관련 용역비 7,000만 원은 과다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용진 의원(울릉) 2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분야의 균형적인 재원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대한 경북도의 다양하고 과감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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