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중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벌써 총선 이후 연립정권 구성을 향한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표면화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일본미래당 등 12개 정당은 4일 중의원 선거 공시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언론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의 중판 판세는 이미 드러났다. 집권 민주당의 대패가 예고된 가운데 자민당과 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미래당의 4파전 구도이다.
자민당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고, 일본미래당이 4위를 달리고 있다.
자민당은 과반 의석(241석)을 목표로 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연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해도 과반 의석에 미달할 경우가 문제이지만 이 경우에도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나 다함께당 등과의 연립이 가능해 정권 구성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1당인 참의원을 감안하면 연립 조합이 간단치 않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을 합해도 102석으로 과반(122석)에 크게 미달한다.
이에 비해 민주당(88석)은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을 제외한 야당과 힘을 모을 경우 참의원 과반을 장악할 수 있다.
자민당이 연립을 통해 중의원을 장악해도 참의원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각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권이 조기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총리에 취임할 경우 헌법을 바꿔 국방군을 보유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참의원이 막히면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일본은행을 앞세워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자민당의 금융완화에 찬성하는 인사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의원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총선 후 연립이나 정책 공조 구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명당은 원만한 참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3일 센다이(仙台)시 강연에서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3당의 합의 형성이 안 되면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재를 비롯한 자민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물밑에서 자민당,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에 미달할 경우 연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다 총리의 측근인 곤도 요스케(近藤洋介)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은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제1당이 총리를 차지하고 제2당, 3당과 손을 잡아 안정된 정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3당 연립에 의욕을 보였다.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제1당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이 예상되는 일본유신회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대표와 2인자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대표대행의 생각이 다르다.
이시하라는 일본유신회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권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하시모토 측은 자민당과 연립할 경우 일본유신회의 개혁성과 참신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자민당이 어느 정당과 연립 또는 정책별 `부분 연합`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색깔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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