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4대강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완공된 영주댐에 대한 환경단체의 댐의 안전과 수질 오염 관련 문제 제기가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일정 부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40여 일 계속해서 내린 비로 최대 담수량에 육박하는 저수위 확인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댐의 안전성을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으며, 담수량 증가로 오염원의 희석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주댐 준공 이전부터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댐 건설을 방해해 왔던 일부 환경단체들은 준공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조1천여 억원을 들여 완공된 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거를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4대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영주댐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의 틈바구니에 끼워져 준공과 효용성 검토 이전부터 평가절하(平價切下)돼 왔다. 누수로 인한 안전성 문제 제기로 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위의 10%에 불과한 상황 가운데 수질 오염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2016년 준공 이후 담수율 10%대에 머물던 영주댐은 지난달 내린 비로 만수위(164m)에 육박하는 78%(161m)를 담수한 후 폭우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달 2일 최초 방류를 시작했다. 이렇듯 신중해야 결정된 국토개발이란 국가의 중대사를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단 한 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은 언젠가 바뀔 수 있지만, 이 땅을 지키고 살아야 할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주댐 건설은 이명박 정권이 처음 시도한 국토개발 정책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99년 영주댐 건설 정책이 추진돼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쳤으며, 이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4년엔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당성조사’까지 진행됐던 개발사업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댐 건설을 검토했을 정도로 중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였으며, 지난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낙동강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강 상류에 설치될 영주댐 건설 사업은 두 전직 대통령도 추진을 망설일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국토개발사업이었다. 이렇듯 영주댐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일순간 계획되고 추진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론자들은 지금껏 이명박 정권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했다라는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 영주댐 건설과 안전성 논란다목적댐인 영주댐은 내성천과 낙동강이 모이는 합류점으로부터 약 55.6㎞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홍수방지와 수자원확보 등을 주목적으로 건설됐다. 댐의 유역면적은 500㎢, 길이 400m, 높이 55.5m, 연평균 유입량 3억 1천660만㎥, 유효 저수 용량 1억6천40만㎥, 총저수용량 1억8천110만㎥ 규모이다. 4대강사업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졌지만, 영주댐(총사업비 1조1천30억원)은 이로부터도 4년이 지난 2016년 10월25일에서야 마무리됐다. 댐 준공 후에도 환경단체들의 균열과 기울어짐, 지하 물방울 맺힘 등의 안전 시비에 휘말려 담수하지 못하다가 2019년 9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담수를 시작했다. 환경부가 건축물 안전진단과 환경부의 정밀진단,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담수 승인 이후에도 한동안 강수량 부족으로 최대 담수량의 16% 이상을 담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을 전후해 40여 일 동안 폭우가 이어지자 최대 담수율(1억8천만톤)의 78%에 이르는 1억4천만톤(8월5일)의 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영주댐관리소는 이어지는 폭우를 고려해 수문을 열고 초당 400톤의 물을 방류, 현재 60%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담수와 방류로 댐의 안전성이 확인한 셈이며, 또한 낙동강 하류로 급히 흘러갈 많은 수량을 일시 차단·저장해 댐의 홍수방지 기능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다. ◇ 녹조가 영주댐 오염의 증거라고?생태계에서 논란이 되는 녹조 문제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다하게 번성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녹조 현상은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가 수온 상승(20~30도)과 댐 유입수의 부(富)영양화, 일조량의 증가라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번성하는 자연 현상으로 3가지 요건 중 단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이내 사라지고 만다. 녹조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날씨가 선선한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코틀랜드와 러시아, 북미의 캐나다, 남미의 칠레 등도 녹조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전 세계가 겪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다. 따라서 일조량과 수온 변화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강과 하천에 유입되는 질소와 인, 부영양화 물질의 감소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네 반해 우리나라의 일부 환경론자들은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녹조가 수질 관리 실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환경론자들이 4대강 공사 이전에는 녹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에서 녹조가 발생했고 이것이 문제가 돼 각종 언론에 등장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낙동강 녹조 7일 이상 지속 ▲1995년 낙동강 북한강을 시작으로 녹조 전국 확산 ▲1996년 주로 낙동강에서 녹조 발생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녹조 발생 ▲2000년 기온상승에 따라 4대강 수질 악화 ▲2001년 전국 댐으로 녹조 확산 ▲2003년 안동댐에서 녹조 발생 ▲2004년 태화강을 시작으로 낙동강 녹조 발생 ▲2007년 낙동강, 태화강에서 녹조 발생 ▲2009년 대청호, 남강호, 사연댐에서 녹조 발생 ▲2010년 금강에서 녹조 발생 등 전국의 보와 댐에서 발생한 녹조 관련 보도만을 간략하게 정리해도 이렇게 많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녹조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여름철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몇 해를 제외하고 매년 댐과 하천에 발생했다.◇ 영주댐은 실패한 국토개발 정책인가?지난 2007년 3월28일 모 언론의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28조원을 쏟아부었건만 4대강 수질 더 나빠졌다’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3개 정권(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서의 4대강 물사업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훨씬 더 적은 예산을 사용한 4대강사업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주댐을 비롯한 4대강 ‘댐과 보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으로 늘어난 저수량’(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전체 물의 총량 11억7천만)을 비교해보면, 낙동강(9억1천만)>금강(1억1천만),영산강(1억1천만)>한강(4천만)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영주댐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이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은 최대 1억8천만톤의 담수 능력을 통한 치수(治水) 기능은 물론 생활용수와 농업(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利水)기능, 생태 보전과 위락 기능, 배수 정화 기능, 발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영주댐은 낙동강으로 유입될 강 상류의 각종 부유 물질과 쓰레기, 오염물질을 사전 차단, 수거와 흡착, 내부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함으로써 수질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렇듯 영주댐을 통해 낙동강 유역의 1천300만 지역민들은 풍부한 유량 확보는 물론 수위 조절을 통한 홍수 조절, 비상 용수 및 방재 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력발전, 환경개선,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 영주댐의 향후 활용 방안각 도시와 나라를 잇는 유럽의 많은 강과 미국의 강들이 보유한 많은 보와 댐을 살펴보더라도 선진국들은 강을 도시와 국가 발전의 주요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개발하고 관리·활용해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영주댐도 수려한 경북 북부지역의 자연환경과 함께 주변지역의 관광 위락시설들을 활용, 많은 관광객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은 물론 여름 한 철 발생하는 녹조 등의 활용 방안 모색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선진국에서는 녹조를 활용한 고급 화장품과 비료 생산, 바이오 오일,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등의 원료로 활용, 자연친화적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조 비료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비료들에 비해 토양에 오랫동안 남아 효용성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