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유병탁기자]포항시가 다음달 말로 계약 만료되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을 두고 200km 이상 떨어진 충청지역에 위탁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늦장 대처, 무능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돌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준법 투쟁에 돌입,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들은 포항시가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9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허비했으며, 기존 처리장 계약 만료를 한달 남겨놓은 현시점까지 신규처리장 건설에 앞서 부지 선정도 하지 못한 것은 무능 행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코로나19로 위생과 건강에 민감한데,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여름철 성수기 음식물처리 곤란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함께 ‘경북 최고의 도시인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도시로 이미지 훼손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외지 위탁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포항 860여 곳) 운영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처리 비용증가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지금껏 설치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지역구 내 입지선정과 관련된 안건만 제기돼도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또한 "시의회가 집행부인 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규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성토했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포항 시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는 부착됐으나 규정 용기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우려했던 것처럼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포항시와 시의회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대책포항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4만5천톤(다량배출사업장 포함 일 평균 160t)이 발생되며 포항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0억원 가량이다. 기존 음식물쓰레기와의 계약 종료 3개월 앞둔 지난 4월, 포항시는 2023년까지 신규처리시설 완공 목표로 입지선정을 위한 4개월간의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완공을 전제로, 완공 전 3년(2020~2023)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포항시가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소인 ‘영산만산업’을 인수해 포항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외부 위탁 △기존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과 재계약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 ‘영산만산업의 인수’ 방안을 두고 포항시는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 영산만산업의 시설비와 특허권, 무형자산, 운영 시 지출비용 등 타당성조사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영산만산업도 동일한 평가를 진행했다. 용역 결과 포항시가 의뢰한 업체와 영산만산업이 의뢰한 업체 간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큰 점과 인수 시 개·보수비, 운영비용 등 지출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항시가 판단해 무산됐다.△ 포항시는 기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지난 2월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시가 공개 입찰 실시 결과 지난 4월 영산만산업(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포항시가 이를 번복하고 외부 위탁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곧 ‘오천읍 SRF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영산만산업과의 계약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포항시는 오천읍 SRF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완료(2023년) 때까지 외부 위탁처리를 결정하고 공개 입찰에 나섰다.포항시의 공개 입찰은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 업체인 그린웨이산업(충북 청주 소재), 청광(충남 아산 소재)이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두 업체가 음식물처리사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정된 업체는 포항시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외부 위탁 시 이전과 달리 새로운 공간 마련과 함께 또 다른 환경 오염문제가 발생된다. 외부 위탁업체로 운반하기 전, 각 읍,면,동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한 곳에 모을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의 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은 160t이지만 피서철과 김장철, 명절에는 최대 300톤까지 발생,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적환장이 마련돼야 한다. 적환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적환장 설치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곧 다가올 여름철 처리가 지체될 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음식물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의 입장영산만산업 노동조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과 재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포항시 행정 수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을 겨냥해 “명확한 대책과 대안없이 대량 해고와 혈세 낭비하는 외지 위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가 새로운 업체에 고용을 승계한다고 말하지만 58명 중 수집·운반 38명을 제외한 관리직 사원과 조업설비 인원 20명은 해고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힘든 경기 가운데 해고되면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영산만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부지는 포항시의 소유이고 영산만산업에 임대를 준 상태다. 시설과 장비는 영산만산업이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 중이나 포항시는 지난 4일, 돌연히 영산만산업과 ‘토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포항시와 영산만산업 간의 대행협약서 내용 중에는 계약 종료(2020년 6월) 이후 영산만산업과 ‘재계약 불가’라는 내용은 없으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을‘의 의견을 들어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을’의 입장인 영산만산업은 “포항시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통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영산만산업 관계자 측은 “포항시가 세부적격심사 전 ‘토지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나서 기존 과업지시서 항목에 없었던 ‘처리장소(토지)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은 시가 의도적으로 영산만산업을 배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는 곧 ‘갑의 횡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또한 “20여 년간 운영하며 악취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으나, 최근 1~2달 사이 오천읍 SRF반대비상대책위가 나서 악취를 문제 삼으며 재계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악취제거 설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경북환경공단의 환경관련 검사에서도 악취 관련 문제는 없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가 이를 수용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주민협의 의향서와 관련해서도 “제철동과 오천 주민이 재계약 반대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제철동 주민은 영산만산업이 가동하기 이전부터 거주했고, 오천 문덕 주민들은 당시 거주하지 않았고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이니 제철동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해 ‘주민협의 의향서’를 작성해 포항시에 전달했다”며 “애당초 오천 주민들과도 협의하라고 했으면 우리도 노력했을 것이다”고 덧붙혔다. 또한 “지난 2013년 120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음식물쓰레기 음폐수처리장이 외부 위탁처리 시 준공검사도 하기 전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혈세 낭비와 시민에 추가 비용부담 등을 불러온 책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음폐수처리장은 입찰 당시 음폐수 일 평균 90톤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현재 50톤밖에 처리하지 못해 준공검사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포항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의 답변과 전망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신규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물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2023년까지 처리시설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입지공고 및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영산만산업과 재계약 불가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이 계약종료일이기에 토지 재계약 불가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계약 종료일을 알면서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점과 재계약을 희망했으면 시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재계약에 관련해 논의를 해야 하나 방문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산만산업에게 제철동 및 오천 주민과 협의하라는 말은 전한 바도 없고 제철 동민의 ‘주민협의 의향서’ 또한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재계약을 희망했으면 오천 주민들과도 협의를 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영산만산업의 수집·운반 근로자들은 계약서 내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도 근무하는데 문제없으나, 이외 포항시와 계약하지 않은 사무원들은 신규 업체 선정 시 고용 승계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음식물폐기물 적환장은 선정된 기업에서 위험부담을 100% 책임진다고 계약서 내 명시돼 있고,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외지 위탁 시 부득이 사업장이 부담할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 설치를 권장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음폐수처리장은 기존 매립장 내 배출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이었던 침출수처리장을 개·보수해 사용 중이며 현재 음폐수 뿐만 아니라 침출수도 처리하고 있기에 운영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전망현재 포항시가 위탁하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충청도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단순 계산했을 때 수집·적환장 설치와 유지·운반비·처리비 등을 포함, 현재 60억원의 처리비용보다 2배 많은 120억 가량의 혈세가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1년 계약에 불과해 인상을 요구할 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비가 사업주 부담 최소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새롭게 신설해야할 적환장 선정과 악취 문제, 민원 제기 등 산적한 문제들에 포항시가 어찌 대응할지 시의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