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청사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역사에서, 대표적인 역사실록이다. 그동안 경북도가 대구시에 있음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또한 도민들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주 중대한 사건적인 일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경북신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세종시가 건설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와 세종시를 잇는 도로 등 서로가 오고갈 수가 있는 도로 인프라 구축이다. 이게 없다면, 설혹 경북도청 신청사가 있은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있는들,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제204차 경북시군의회장협의회에서다. 이날 중요 의제를 보면, 안동 문경 등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를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건의안’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북도 신청사는 오는 2014년 완공 입주한다. 이때를 맞추어 세종시와 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서5축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는, 동서간 국토균형발전과 행정 그리고 인적 교류확대 등 중요한 대목만 들었다. 협의회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가 낸 건의문에는 위와 같다고 해도 더 중요한 대목도 있다.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가 완전히 이전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행정업무를 본다고 할들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는커녕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물류도, 경제도, 경기도, 사람도 왕래를 제때에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다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국토균형 발전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
특히 경북지역에서 보면, 경북도청 신도시와 세종시를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교통망이다. 동서5축 고속도로가 없다는 말은 위와 같은 게 없다는 말이다. 협의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게끔 공동노력을 한다. 이어 국토해양부와 각 정당 등에도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만으로만 되겠는가하는 의문이다. 불과 건의문 한 장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다. 현 정부에게도 줄기차게 건의를 해야 한다. 건의를 할 때에는, 동서5축 고속도로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띈 종합판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도 동서5축 고속도로와 자기의 득표율과 정비례한다는 냉정한 계산을 할 것이다. 이 계산에서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려면 이를 잘 짚어내, 공약 채택을 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대정부 건의안도 마찬가지이다. 건의문에는 동서5축 고속도로가 왜 뚫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담론이 들어가야 한다.
대선 공약 채택, 대정부 건의안 등을 보다 완벽한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서5축 고속도로 T/F팀’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된 지자체가 모두 나서 팀을 구성한다면, 여론에도 불을 지필 것이다. 그리고 계획서 예산도 절약될 것이다. 건설 건의안에 따르면,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은 연장 152km(보령~공주~45, 청주~문경~안동 65km) 4차로이다. 총 사업비는 5조3,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협의회는 보다 구체성을 띈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협의회 건의문 한 장으로는 안 된다. 이를 협의회가 자각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때부터 여론도 일고, 정부도, 대통령 후보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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