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엄습 스쳐 지나가면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풍의 진로에선 북한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올 여름 태풍피해로 176명 사망 이재민 22만 명)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항과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대한적십자 명의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지원을 조건 없이 북측에 제의한바 있다.
북한은 우리 측 수해지원 제의에 일주일이 지난 10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수해지원 품목과 수량을 사전 알려달라는 내용을 포함 우리정부가 제의한 수해지원 제의를 원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통보 해 왔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폭사건 직후 5.24 조치로 공식적인 남북교류가 단절 되듯이 남측과 상종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교류가 보류되어 오던 중임을 감안 하면 이번 북측이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의 통보는 경색되어 오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유는 북한이 내심 원하든 품목(복구 자재 시멘트. 건설 중장비 등)이 지원 품목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지난11일 수해지원 품목과 수량(밀가루 1만t, 라면300만 개, 의약품 등 약100억 원 상당)을 북측 요구대로 사전 통보한 직후 북한 적십자회는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정부 지원을 거부한다고 밝혀 북한은 태풍피해로 구호를 기다리는 이재민들을 외면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측의 거부 사유는 내심 원하든 품목이 빠진데 대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남조선 적십자는 11일 통지문에서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들고 우리를 또 다시 심히 모독했다며 우리는 애당초 큰 물 피해와 관련해 괴뢰 당국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한 것이 없지만 이번에 더욱 환멸을 느꼈다고 늘어놓았다.
계속해서 북측은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지원물자를 보내려는 데 대해서도 분배에 대한 확인과 현지 확인을 요구하면서 가로막고 나섰다”며 “특히 쌀이나 시멘트 복구용 장비는 다른 곳에 전용 될 수 있다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지원 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줴쳐 댔다”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북측이 무엇을 원하는 품목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를 뺀 채 통지문을 보내면서 북한이 원하는 품목은 추가로 협의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북한의 공격적인 대남 태도와는 달리 우리정부는 항상 소통의 창구개방으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대북정책의 원칙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수해지원 관련 지원품목을 사전 통보해 달라고 비상한 관심으로 나온 것은 대북 지원을 할 때마다 우리정부가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지원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관련 협의 중 무산된 예를 보면 지난해에도 수해지원 협의 과정에서 남북 간 실무자 협의 중 의견 대립으로 지원자체가 무산된바 있다.
당시 우리정부는 지원품목을 영ㆍ유아 영양식 등 식료품 위주로 제시한데 비해 북측은 쌀과 시멘트 중장비 등 통 큰 지원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우리정부는 지원협의를 위해 편한 시기에 편한 장소에서 협의를 하지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사전 우리정부의 지원내용 입수를 위해 실무진 대면 협의 보다는 비대면의 문서교환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북한은 항상 재난구호 차원의 이재민들을 위한 뜻과는 달리 타 용도(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자재와 중장비 등 통 큰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주민의 구호와는 거리가 먼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구호 자선 단체 등에서도 구호대상 구분 없이 재난에 의한 긴급구호를 할 때는 이재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즉시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식 담요 의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수해지원 제의를 일주일 동안 심의 끝에 지원을 수용하는 답변을 내놓고도 북측이 원하는 품목이 빠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북한이 상투적으로 드러내는 속내라고 보며 진정 굶주림에 허덕이는 피해 이재민들을 돌보려는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로 지속되어 오던 중 이번 수해지원 관련 인도적 차원으로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였으나 북한이 정치적 속셈으로 지원품목을 트집 잡아 이재민 구호를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북한은 올 여름 초강력적인 태풍의 천재지변의 재난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태에서 누굴 탓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동족 간에 총구를 맞대고 남북 간 대치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와 사상을 떠나 동족애는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때 북한은 감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되 북한 당국의 공격적인 대남전략 태도에 기준과 원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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