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동안 국가의 성장일변도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화려한 급성장으로 선진국진입의 길목에서 가져온 부작용은 다름 아닌 사회적 문제인 각계각층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서 오는 불만과 갈등으로 불신과 불만족에서 사회적 해체를 재촉하는 명암이 엇갈리는 사회가 우리들에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감당해야하는 위치에서 해결책은 지금까지 급성장으로 일관해온 성장정책이 가져다준 구조적인 문제점의 일대 개혁 없이는 해결책이 불투명해 보인다.
이제 젊은 신세대들도 정치가 좋고 싫고를 떠나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정치적으로 다수당인 여당과 소수당인 야당에 이어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경제적으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격화된 빈부의 양극화 노동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대학의 서열화에 다른 불평등의 양극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골 깊은 갈등의 양극화 등 사회 구석구석 어디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양극화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모 일간지와 현대리서치에서 실시한 한국사회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7.2%가 사회현실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73.6%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10명중 6명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을 내놓았다. 이것은 현실에 불만족스러우면서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불만을 참고 산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8명이나 된다. 빈곤층이나 부유층 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불만은 일반적인 정서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은 선거 때 투표하는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 지낸다는 뜻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한 구조를 모두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을 바꾸는 행동으로 옮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불만에 대해 대부분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참거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참여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저변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사회현실에 불만을 넘어 포기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회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참여와 인터넷 게시글 올리기, 집회참가 정치가입 순으로 나와 있다. 사회적 불만족관련 몇 가지를 짚어보면 육아보육 현실 에대한 불만에 이어 고학력 일수록 고용 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분야에 대한 30~40대의 85%정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는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데 불만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과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주택보급률에 대한 불만족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2008년 100%를 넘겻다 전체주택수가 가구 수 보다 많다는 결과다 2009년 101.9%로 전체주택 수는 1,767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1733만9000가구)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은 많다. 이유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의 양과 질적 수준에 따른 불만족 도를 보면 2008~2009년 세계금융 불황시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바 있다.
2010년 한국의 고용 률은 63.3%로 OECD회원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아 고용불안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임시직 비율은 19.2%로 OECD 평균 12.4%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고 최저임금이 낮아 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총체적인 분석들이다.
사회적인 각계각층의 구조적인 동반성장을 떠나 경제적인 측면의 급성장에서 분출되는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푸느냐가 문제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문제로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지역과 계층 정파를 넘어 사회적인 뜻을 모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국민적 통합 속에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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