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몰래카메라,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최근 한 유명가수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나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영상의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위 유명 가수는 구속되기도 하였다.일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여 촬영한 증거를 없애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대부분 복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복구한 데이터에 의해 범죄혐의가 추가되어 중하게 처벌받기도 한다.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는 초범의 경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촬영 건수가 높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사정보 등록이나 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