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중소기업 1만5천개를 비롯해 민간에서만 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송 의원실에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다만 같은 해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4만8천379개 △장애인활동지원 3천478개 △산림재해관리 3천개 등 공공부문에서 5만4천8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84만3천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 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했으나 이 중 96.7%(87만9천293개)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고용률이 정체돼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나머지 2만1천538개 일자리도 국가장학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7천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다.이는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5천개 마저 노인일자리 10만4천개 등 82.4%(13만6천개)가 정부 일자리이다. 출범 이후 73조8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했다.더불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게다가 올해도 1조8천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2017년 추경 11조원 △2018년 본예산 19조원 △2018년 추경 3조 8천억원 △2019년 본예산 23조원 등 56.8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17조원을 집행했다.특히,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일자리 통계에서 빠져있다.이는 예산만 내려주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책 실패로 극한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고작 정부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수준이다”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효과 검증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