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망했다. 향년 69살의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7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 한 지 1년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김정일은 지난해 9월 28일 ‘노동자 대표자 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삼대 세습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이후 체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배 엘리트의 균열 가능성과 주민 저항의 증대 등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왔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겠다. 지배 엘리트의 균열 가능성과 주민 저항의 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5년이상)동안 김정일 후견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의 균열과 주민의 저항 행동은 북한 내부에서 당장이라도 부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후계자 지정을 전ㆍ후 해서 권력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장남 김정남을 비롯한 그 추종 세력들과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다 권력에서 멀어진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 보수 세력과 이에 대응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충돌이라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사가 예상이 되고, 대외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강경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모험과 핵무기 등을 동원한 동북아 질서교란 등 안보상의 위기 조성을 감행할 수도 있고, 유화 정책으로는 평화 체제를 표방하거나 개혁 개방을 주창 또는 경제적 지원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은 강경한 대외정책보다는 유화적인 대외정책 을 추진하고, 내부결속을 위한 다양한 정책구사가 우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의 체제 수호 세력과 자유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진보세력과의 결속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 입장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전보다 더 나은 분위기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및 협박에 말려들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도발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인물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피지배 대중을 위한 다양한 통일 이후 정책을 개발, 이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통일 외교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송우근 박사 ◆약력 -서울대 졸업(ROTC 20기), 예) 육군대령, 정치학 박사, 전 포항선린대 안보학 / 북한학 교수, ‘최신 북한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