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곳이 학교이기에 폭력이 없어야 한다기보다는 학교가 학생들의 인격과 품성을 양성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방범용 CCTV 설치만이 과연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 이 같은 질문에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 당국과 상반된 말이 있어, 이를 두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그 방향 결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의 교육현장이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보다는 인성이나 품성교육을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가. 이를 결정함에 있어,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학입시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입시를 학생이나 학교가 최고의 가치로만 바라만보고 있는 한 성적순을 또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없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성적순으로 학생이나 학교 그리고 교사를 줄 세우는 것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나 학생 자살이 우리사회를 당혹하게 한다. 이 같은 현실 타개책의 하나로 학교 안이나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는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중ㆍ고생 3천명을 대상으로 구성된 모너터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CCTV설치>청원 경찰>117신고 전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8.1%, 도움이 없다가 22.8%였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55%가 도움이 된다. 않는다가 23.6%였다. 경찰청 117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가 49%, 그렇지 않다가 23%로 나타났다. 우리 학교가 언제부터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방범용 CCTV, 청원경찰, 신고전화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지난 21일 현재 포항시교육청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초등 458개, 중등 234개, 고교 63개의 CCTV가 학교 안팎에 많게는 10대, 적게는 3~4개가 설치어 있다. 초등은 21개, 중등은 5개, 고등은 13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 노후 또는 추가로 52개를 더 설치한다고 한다. CCTV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기를 통하여 일부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학교장도 안전 사각지대와 우범지대 등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학교가 언제부터 학생 안전과 우범지대로써, CCTV에 의지하게 되었는가. 이럼에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가 범죄를 떨어트린다는 보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특히 5대 범죄 발생률에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에 폭력과 도난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존엄성과 사생활보호 등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이었다. 교육행정가다운 말로써, 학생들의 인성이나 품성 그리고 인격 형성 그리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을 다담은 말이다. 우리는 CCTV보다 위 같은 말에 더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교육현장에 구현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CCTV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도, 그렇다. 위 관계자는 교과실제 등으로 교실이 빌 때가 많아 도난으로 갈등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조사결과 교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문화 개선과 인권문화가 형성되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여,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책을 말했다고 본다. 이제부터 이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실현시키는가가 남았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CCTV 설치비용에 총 16억 원을 쓸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 등에 쓸 예산이 별도로 없다면, 위의 예산 16억 원 중에서 얼마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교육청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교육청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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