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장 엄격ㆍ최첨단 기술 안전성 검증
울진군 지역사회ㆍ경제 발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지방세 69%차지…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톡톡’
건설인력 年 620만 명 투입…郡 소비 50% 육박
내진설계 반영 ‘지진 대비 규모 7.0 걱정 NO!’
신한울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원전운영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최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와 공존·공영하는 한울원자력본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한울원자력발전소가 첫 가동된 지도 벌써 29년째를 맞았다.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 보유 자치단체로 상생 발전을 위한 동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가 됐으며, 한수원과 울진군은 지속적인 안전운전과 지역발전 동력이라는 각각의 과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앞으로도 한울원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상생과 경영실천에 매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신한울1,2호기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신한울3,4호기도 확고히 조기건설에 착공해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편집자 주>◆안전은 원전의 생명원자력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던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IAEA 대표단이 우리나라 원전 부지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야함은 물론 냉각수를 얻기 쉬워야하고 대도시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대형 설비 운송이 용이한 곳이어야 했다.그렇게 1968년 최초 원전 부지로 고리가 선정됐고,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30여 년이 흐른 지금 운영한지 30년이 넘은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한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게다가 건설 시점이 30년 전이라 해도 장기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최신 기술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영국, 캐나다 등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 뿐 아니라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제도도 적용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하면서도 최첨단의 기술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기간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 당시의 충분한 여유도를 부과했다는 점과 정비,운영기술의 발달로 인해 운영허가기간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또한 장기가동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원전사고는 3건이다. 이중 TMI 2호기(1979년)와 체르노빌 4호기(1986년)사고는 가동을 시작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설비 고장과 인적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해일에 의해 발생한 것. 노후 원전이라 고장정지가 잦다고 하지만 전체 고장 정지 가운데 대부분은 원전 운영기술력이 부족한 가동 초기에 발생했다.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월성1호기의 연간 평균 고장정지는 0.5회에 불과한 실정이다.원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지극히 낮은 고장 확률에도 대비해 그 어떤 위험요소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게다가 안전관련 규정과 법규도 많고,사업자와 독립된 정부 규제기관의 규제도 꼼꼼하며 시민단체 등의 감시도 활발하다.◆한울본부 명칭변경 후 울진지역의 경제발전 원동력인 원자력!지난 2013년 5월 7일. 당시 울진원자력본부가 한울원자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울은 순수 우리말로 크다는 뜻의 ‘한’과 온누리 라는 뜻의 ‘울’이 합쳐져 만든 이름으로, 커다란 세계를 품은 울진원자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울원전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원전 건설기술 자립의 완결판이자 원전기술 자립을 이룩한 발전소로, 그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원자력 해외 수출의 토대가 된 한울원전이 더 큰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가겠다는 진취적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다. 지난 1983년 한울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기 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일대와 염전둑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후 한울원전 1·2·3·4·5·6호기가 건설돼 가동하면서 변모한 현재 부구마을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더구나 1979년 산업화와 통일 볍씨의 보급으로 보릿고개라 불렀던 극심한 식량난이 사라질 무렵, 때맞춰 본격화된 한울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당시 동해안 갯마을이었던 울진군의 지역사회 구조는 몰론 지역경제 발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켰다.도시화에 따른 인구 유출은 전국 농어촌에 걸쳐 야기된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발전소가 건설되는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지역은 건설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발전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연간 지방세수 68% 차지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규모는 울진군 전체 세수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울원전본부가 울진군의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으로 지역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울원전본부가 지난 2016년 말 울진군에 납부한 귀속분은 지방세 규모가 672억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방세 중 지난 2015년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발전량 KWh당 0.5원-1원)에 따라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는 418억 원이다.한울원전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 액은 4천183억 원이다. 이 때문에 건설 중인 신한울1,2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울진군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한울원전본부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5기 중 6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를 건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16년도 한울원전 발전량은 418억kWh로 국내 총 발전량 5천288억kWh의 약 8%를 점유하고 있다.한울원자력발전소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는 도세 부분을 제외한 439억1천8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지방세 울진군 분 전체 규모는 40억4천200만 원 규모로 이 중 지방소득세는 10억2천235여만 원으로 주민세는 8억1천340여만 원 규모이다.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148억2천여만 원 규모이며, 지방교육세는 도세 분 3억2천여만 원 규모다. 2015년의 경우,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168억9천680여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33억9천8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주민세는 8억5천300여만 원 규모이며, 재산세는 26억4천280여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81억8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신한울원전 건설로 울진 지역경제의 극대화...연인원 620만여 명, 총공사비 6조3천여억 원신규 원전 건설 운영으로 유입된 인력과 그 가족들이 유발하는 소비경제도 울진군 지역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전건설 기간에는 운영 기간에 비해 건설인력이 월등하게 유입됨으로써 이들이 지역경제에 동참하는 소비경제 규모는 울진군 전체 소비 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신한울원전 1,2호기의 경우 투입되는 건설인력도 건설 집중 시 1일 3천 명 이상, 약 6~7년간 건설기간을 중 연인원은 약 620만 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기간요원인 한수원 인력도 건설 기간 동안에 36만여 명이 동원됐으며, 시공사인 협력업체 인력도 연인원 51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통상적으로 2기의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소 기간요원은 350여 명으로 현재 6기의 경우 1천200여 명 규모이다. 여기에 신한울1,2호기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행정요원을 포함해 약 2천여 명 규모로 늘어나며, 이들의 가족(1가구 3인 기준)들을 포함하면 약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원전운영 기간 동안 상주하는 협력업체 인력 약 3천 명을 합치면 원전 10기(한울원전 6기,신한울원전 4기) 가동으로 파생되는 상주 인구는 1만여 명 규모로 추산된다.더구나 신한울원전1,2호기와 함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3,4호기가 본격화되면 건설인력 투입을 비롯해 경제 파급효과는 2~3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건설과 운영기간에 발생하는 구매경제력도 지역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시행처인 ㈜한수원이 수행하는 것과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지난 1988년 이후 원전 운영이 본격화되고 신한울원전 건설이 병행되면서 지역민에 의한 납품업체, 건설업체 등 새로운 형태의 전문 직업군이 대거 등장하고,원전 후속기 건설이 지속되면서 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역 내 주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희선 한울원전본부장은 “원전안전성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경영시스템 강화,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 특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질 개선’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한울원전본부가 지역주민과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상생프로젝트를 실천하는데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지역생생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울원전본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울진군,지역의 각종 사회단체 등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공유의식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협조와 신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신한울3,4호기 사업추진 현황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수원은 기존원전에 대한 안전보강을 위해 5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해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신한울3,4호기는 지진 대비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반영해 건설하게 된다.신한울원전3,4호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약 8조3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다.공사 착수시 연인원 약 700만 명 이상이 투입되고, 건설 및 운영기간 약 2조5천억 원의 원전지원금이 지역사회에 지원돼 울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하지만 당초 추진일정에는 2017년 3월 실시계획승인 취득(산업부)과 같은해 5월에 건설허가 취득(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으나 지금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착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아울러 국가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유준상 신한울 제2건설소장 인터뷰>신한울원전1,2호기는 건설공정률이 94%에 도달해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바로 옆에는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건설사무소를 준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14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군은 한울원전 부지 옆에 4개 신한울원전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신한울원전 4개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8개 대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8개 대안사업비 2천800억 원을 지난해 지급 완료했다.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16개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공청회 직후인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울진군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위원들과 한수원간 장기간 협의로 대부분 합의단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울진군과 봉화군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시행을 정부정책에 선 반영한 이후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지역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국도 36호선 도로 확장이 울진군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장기간 논의해왔던 지역현안 해결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따라서 한수원과 울진군은 이제는 더 이상 명분에 사로잡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양보해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