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는 취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소득격차로 이어져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쳐야할 병폐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보아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 또한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교육개혁은 말잔치에 그쳤고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밀려왔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기는 임박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교육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국민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은 드물다.우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볼 수 없다. 심층적 문제 진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단편적인 처방뿐이다.교육문제는 사회, 경제문제와 철저히 결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사회변화의 핵심이다.학생과 학부모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이다. 좋은 직장은 물론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소위 명문대학 졸업장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한 대학 서열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사교육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한없이 벌어지고 비정규직의 설움이 커지는데 모두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간판에 관계없이 실력을 갖추고 성실히 노력하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소모적인 경쟁과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교육개혁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총체적 개혁로드맵과 비전이 있을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주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처방이다.저소득층 어린이들도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가 저렴한 공립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6학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뽑아 대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꿈 사다리 장학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최근 수저 계급론이 확산되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위기감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으로 보인다.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뒷받침 할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