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고민’

한국입법정책학회(법학박사, 이종평 회장)는 지난 3일 대구 신천동 한스빌딩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제48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치·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임을 인식해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이날 학술대회는 각계 전문가 5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토론에 참석해 ‘헌법과 지방분권’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분권의 개헌과제, 지방분권의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 독일 헌법의 지방분권과 우리의 시사점,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한국입법정책학회는 법제처에 등록된 학술단체로서 법제 선진화와 입법정책 발전 등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한국입법정책학회 이종평(법학박사) 회장은 “이번 제48회 정기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달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문제제기를 통해 지방분권의 신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위해 한국입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지방분권달성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