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합리한 규제개혁 ‘가속도’

경북도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창신실)에서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열어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올해 규제개혁의 3대 방향은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구성하는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행정자치부와 함께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舊)도심, 구(舊)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부처, 시·군, 기업, 주민이 참여해 지역 현안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상북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4개 권역별 민간위원 46명, 시·군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대상을 발굴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규제개혁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규제발굴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