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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목표로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1년간 243개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과제 137개, 조례 327건 발굴과 1월부터 법제처 개선과제를 중심, 자치법규 392개에 대한 각 부서별 검토작업과 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중점 정비대상 과제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사례, 자치법규입안기준 위반 사례 등에 이르고 있다.이밖에도 지역의 특성과 그동안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방침이다.박시원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정비가 늦어 질 경우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명확히 반영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운영 하는 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협력해 상위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신속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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