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은 국회가 행정권 침해를 넘어 국회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이는 행정권을 깔아뭉개겠다는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뚜렷한 자유민주국가다. 그들이 수시로 인용하는 민주공화국인데도 말이다.법률 제정과 개정권을 무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민주적이요 삼권분립을 역행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특검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없이 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잘 하고 있는 듯하다.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시키는 등 수사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일부 대권주자와 정치권에서는 촛불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특검수사를 연장하지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된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그럼 태극기와 애국집회는 무엇인가? 정작 탄핵대상은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는 그들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어느 나라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아무데나 법보다 국민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 체계를 무시한 반민주주의 언사다.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짜 정치적 이슈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특권도 내려놓아야 하며 정치자금법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분권 개헌 역시 시대적 소명이다.현재 국회의원 수는 현실성도 없고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개헌특위의 폭넓은 활동에 기대하는바 크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앞서 지적한대로 대통령 권한축소는 기본이지만 국회의원 역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 선출방법 그리고 의원정수가 너무 많으므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또한 정치자금법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지방분권개헌 역시 필수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