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가 판치고, 마녀를 잡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영웅인양 정의의 사도인양 으스대고 촛불을 든 사람들은 마녀를 화형 시킬 기세로 소리 지른다. 이러한 일이 21세기 최첨단 IT국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불순한 누군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귀족노조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세력들이 주도해 치켜든 촛불은 민심이고 우리나라 국기를 흔드는 세력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민심도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한·미 FTA 시위 때와 광우병 괴담 때도 일부언론과 전문 좌파시위꾼들이 왜곡된 여론과 민심을 촛불에 담아 거리로 뛰쳐나와 국정이 한때 표류했고 국민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진실은 밝혀졌고 기세 높던 언론과 시위꾼들은 슬쩍 뒤로 몸을 숨겼다.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인 특검은 최고의 지성인인 대학교수들을 업무방해혐의 등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죄명으로 마구잡이로 구속시키더니 급기야 명문대 대학총장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총수를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특검은 설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관을 구속하고 최근 대학총장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총수를 구속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해 이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대통령까지 잡아넣을 기세다.복수의 화신인지, 여론의 대변인인지, 정치지망생인지 모를 그들은 헌법을, 법치를, 민주주의를 제대로 아는지 되물어 볼 수밖에 없다.승진인사에서 배제된 일부 검사들이 한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자 인사권자와 복수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서증과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문으로 말하는 직업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예외는 아니다.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퇴임사에서 ‘조속한 심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3월13일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는 재판관들에게 ‘조기 인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언행은 본인이 이번 탄핵재판이 정치재판임을 명확히 자임한 꼴이며 그간 작태를 미뤄 볼 때 철새정치인 못지않게 비난받을 행태이다.이노근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헌재소장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혹평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민주주의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언론인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어려울 때 일수록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비정상적인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모든 국민이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정치인은 국익을 위해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서증과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하고, 특검은 먼지털기식 과잉 수사를 지양하고, 언론인은 정론직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만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