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경제전쟁으로 초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실업난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도래했다.세계 각국은 저마다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그는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창출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창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고 있는 정책과 일자리 공약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찾고 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부 예산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인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효율만 확대하고 국민 혈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묘책이라고 볼 수 없다. 박근혜정부도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부은 예산만 72조 원이나 되지만 실업자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생계형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올라선 경우도 헤아릴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잡고 있지만 상황은 암울하다.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출 회복세 미약으로 제조용 고용부진은 지속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내수가 기반이 되는 서비스업 역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대선주자들은 청년복지수당과 기본소득제 등 복지공약을 쏟아 내지만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포퓰리즘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도지고 있다.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일반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형태로 대중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한다.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장래보다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중장기적인 고려 없이 당장의 민의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술책에 불과하다.책임과 법치절차를 무시한 광장 민주주의나 천민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형태이다. 포퓰리즘은 나는 적게 부담하고 국가의 혜택을 입어야하는 계층이며 대기업이나 부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는 독버섯이다.잘 나가던 남미나 유럽 여러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추락이 바로 포퓰리즘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한다.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포퓰리즘이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과 토지배당금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난해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된바 있는 정책이다.연간 140조원 내외인 국내 설비투자의 90%가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년째 감소하고 지난해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기업 때리기로 어떻게 성장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혁파로 내외국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라. 우리 정치지도자들도 깊이 성찰하고 모르겠으면 한수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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