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토지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3만5천여 필지의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 2012~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토지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주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그 경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담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대구시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토지소유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민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까지 14개 지구 1천888필지 57만5천㎡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9개 지구 1천 568필지 40만7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난해 연말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00여 년 사용해온 지적도를 바로잡아 바른 땅을 만드는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또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라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