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정국은 이미 선거판으로 바뀐지 오래이다.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사회공동체를 개혁하겠다는 다짐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대통령 후보자는 그러한 권력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러나 정치공학적 합종연횡의 전략전술들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시민들은 이건 아닌데 과연 무엇이 달라지기는 하는 걸까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나 갖춘 것인지 의아스러운 부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40조8천7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라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린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다소 빚이 있어도 갚을 능력만 있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사정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째 경제성장률이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경기부진으로 세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복지 등에 써야할 곳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으로 한해 복지지출이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추세라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나라로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경고도 나온다. 나라곡간은 비고 부채만 늘어 각종 연금 등 복지지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나라 빚이 이 모양이 된 것은 포플리즘에 빠진 정권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현재와 같은 포플리즘 합작은 당장 먹기 좋은 솜사탕처럼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미래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을 떠안기는 행위다. 복지 포플리즘으로 실패한 유럽 여러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집권에 눈이 먼 대선주자 몇몇은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겠다느니, 기본소득제니 하며 곶감 같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돈 나올 구멍이나 살펴보고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국민은 그런 사탕발림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650조 나라 빚은 누가 무엇으로 갚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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