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해 7월 경북교육연구소를 포항시 남구 대잠동으로 옮기고 개소식 및 북콘서트를 통해 경북 교육소외계층과 소통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연구소 활동을 통해 교육 소외와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학부모 2명중 1명은 부모 재력이 자녀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개천의 용이 줄면서 대학 진학은 경제력이 좌우하며,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북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면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증가, 계층 대물림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존속 및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 소외와 교육 불평등을 막기 위한 묘안을 생각해 보자.첫째,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하며, 학교 급식비 지원 및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계층간‧지역간 교육 불균형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취약계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교 지원으로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해야 한다.셋째,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초등보육교실 확대로 사교육비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서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넷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문화적 격차해소 및 민주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 이해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불평등의 해소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보편적 복지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 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시행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명시, 매년 교육복지사업 실태조사 및 운영성과 평가,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안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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