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인해 치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보복으로 보게 될 경제적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바꿀 수는 없다.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자당의 대권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중국에 다녀왔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 정부에서 사드배치는 재논의 할 것이니 보복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핵심적 외교정책을 뒤집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중국의 사드배치 불가 입장만 교육받고 돌아왔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사드의 전술적 효용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바로 한미동맹 그 자체이다.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에 얹고 사는 우리는 한미동맹 이외에 이를 억제할 대체 무기체계가 없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이것이 바로 사드의 전략적 가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방어시스템인 사드가 중국안보를 위협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거늘 방어무기에도 자국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우리의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사드배치는 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처사다.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시달리며 당하던 말든 그네들은 알바가 아니라는 심보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사드배치는 철회할 수 없다.또한 사드배치는 정부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외교정책이다. 정부가 바뀐다고 이를 없었던 일로 철회한다면 더 이상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국격의 문제다.따라서 한미동맹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찍힐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궁의 내정간섭을 수용하는 매우 심각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이번 중국의 보복조치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국을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고 있다. 만일 중국의 이번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된다.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 관계가 일시에 무너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최우방 국가이다.그렇지만 중국은 다르다. 수천 년 역사를 넘나들며 살아온 중국은 우리민족에게 가혹한 존재였으며 무리한 요구로 우리를 괴롭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이번에 취해진 중국의 보복조치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치졸하고 정도를 벗어난 일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대국이 하는 일 치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이런 중국에게 한미동맹의 가치는 도외시하고 일시적인 피해만을 걱정하는 소인배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민주당과 문재인은 사드배치를 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한미동맹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사드배치 철회를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된다.민주당과 문재인은 이때까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쳐왔으며 문재인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사드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말 바꾸기를 해왔다. 문재인과 7인의 민주당 선량들이여 정신 좀 차리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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