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벽두부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도전과 시련 앞에 놓여 있다. 중국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사드배치를 구실로 갈수록 무역 보복을 노골화하며 우리의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일본의 아베총리는 위안부 소녀상에 10억 엔을 운운하며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안으로는 탄핵정국으로 빚어진 국정과도기에 피폐해지고 있는 서민의 삶은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얼음장 같이 굳어 있다. 설 대목은 가까워 오지만 물가는 자고나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뛰고 있다. 생활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생안정은 한없이 어려워진다. AI여파로 계란 값이 뛰고 가진 자들은 사재기에 급급하다보니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새해벽두부터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은 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다투고만 있다. 발등의 불과 같은 민생현안을 챙겨야 하거늘 촛불민심과 애국시민의 태극기 민심으로 갈라져 민초들의 한숨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아무도 아는 체하지 않는다. 이뿐인가 새해 들어 교통비,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란 법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번져가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비록 10~20% 내외의 소폭인상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성격상 아껴 쓰거나 대체제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요금인상의 파고를 피해갈 수도 없다. 계속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불경기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지난달 중순 대표적인 서민 기호식품인 라면 값이 평균 5.5% 인상됐다. OB맥주도 출고가 기준 평균 6%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 진로와 롯데 주류도 인상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으로 계란 값은 이미 2배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무관세 수입이라는 긴급처방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후 국제유가도 10% 이상 치솟고 있다. 이렇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민생안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부들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푸념할 만하다. 연초 밥상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원인은 지난여름 폭염과 가을태풍 차바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수산물 가격상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농축산물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문제는 시설재배 물량이 풀리는 봄까지 농산물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온난화에 따른 수산물 개체수 감소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걱정스럽다. 이 시점에서 사재기 등 유통구조 문제로 인해 서민물가 상승폭이 커지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럽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서민들의 신음은 크지만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원자재 값과 날씨 탓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가상승으로 물가상승 추세는 더 높아질 것이다. 성장 없는 불황 속의 가파른 물가상승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당국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담합과 사재기 감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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