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의 경제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전망대로라면 한국경제는 2015년 2.6%, 지난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는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일단 정치권에서 요청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던 일로 했지만 내년 초에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21조 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정부가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된다.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반토막 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내년 중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와의 정책적 연속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2015년도에 막대한 적자재정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과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근본적 위기극복에 실패했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산업재편 등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 투자와 생산도 늘여야 한다. 우리경제는 지금 초비상 사태나 다름없다.관료조직은 정치적 과도기에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또한 우리경제가 일시적 경기 변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우리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는 소비와 생산의 부진으로 이어져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도 우리경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봐야 한다.저출산과 고령화로 경기활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심과 과도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깊이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