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로 나왔을 때에, 이를 두고 ‘복지대중영합주의’라면서 일부에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중영합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지라고 그 정당성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잘 먹고 잘 뛰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먹을거리가 충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단지 대중영합주의 아니고, 당대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복지 중에서도 먹을거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우선 면지역부터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8일 경북도 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상 급식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전체 초ㆍ중학생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지원할 수가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면지역 초ㆍ중학생 1만3,710명에게 56억 원(도 교육청 28억 원, 지자체 28억 원)의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급식 지원(64억)과 저속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290억),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112억)을 포함한 총 예산 522억 원으로 전체 초ㆍ중학생 대비 30%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오는 2013년에는 읍 지역 초ㆍ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어 2014년에는 동 지역 초·중학생 20%까지 무상급식한다. 이때에는 전체 학생 50%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무상급식이 대주영합주의라고 할 때만 해도 예산문제를 거론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466억 원 이외에 2012년도 56억 원, 2013년도 240억 원, 2014년도 280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든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 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씩 분담하여 해결한다. 이때에 재정자립도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도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시작으로 대중영합주의라는 말까지 없애는 효과까지 불러 올 것으로 본다. 이것만 해도 경북교육청의 단계적 무상급식의 의미이다. 말이 무상급식이지, 무상급식도 하나의 훌륭한 교육이다. 이 교육은 바로 ‘나눔교육’이다. 이 나눔교육이 우리 사회로 확산까지 불러온다면, 예산이 결코 문제가 아니다. 경북교육청이 나눔교육을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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