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세제 논란이 너무 정치적 국면으로 흐르면 누더기 세제가 돼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29일 전했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버핏세(부유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자증세` 움직임은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일각이 주도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표도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검토를 요청하는 등 힘을 실었다.
당 일각에서는 연소득이 5억원 이상에 달하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3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느는 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이 문제인데 근로소득만 타깃이 돼버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전체적 쓰임새를 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줄줄 새는 세금을 갖고 충당이 가능한 지도 면밀히 따져볼 사안"이라며 "세금 문제는 생각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여러가지를 종합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박 전 대표의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복지 지출이 늘면서 세원 충당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6대4의 원칙`이 바람직한 세원 마련 방안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기재위 국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출의 절약과 세입 증대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는 6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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