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매화면 금매리 인근 남수산 한 석회석 광산 일부가 지난달 23일 붕괴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본지 3월 4일 자 17면 보도)이에 따라 석회광산반대범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솔향 짙은 울진의 숨은 명산인 남수산이 광산 개발 등 복합적인 원인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지난 6일 오후 임광원 울진군수는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경북도 신성장산업과장, 경북도 소방본부와 함께 석회광산반대범대책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인솔에 따라 남수산 붕괴 현장을 확인했다.현장을 다녀온 유인창 교수는 “현지조사 결과 1km 정도 부분적으로 함몰(침하)이 확인되고 남수산에 석회 동굴이 있을 수도 있고, 광산 개발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며 “많은 폭우가 내려 졌을 때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울진군이 앞으로 마련할 매뉴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피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강수량 정도에 따라 대피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10~20mm 쯤 내렸을 때는 집에 머물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너무 불안에 떨지 말라”고 당부했다.특히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폭파공법 등 방안강구와 마을이 석회암 지대이므로 정밀진단시 지하공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북도와 울진군이 광산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장영철 위원장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울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한국공항(주) 평해공업소 울진광산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광원 울진군수는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대피기준을 만드는 한편 경북도와 산업자원부의 협조 아래 재난안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대피문제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산자부 산하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며, 그래도 불안하면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관들은 관리주체를 따지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광산은 개발 허가 주체가 경북도이지만 담당 자치단체에서 관련 의견서 및 안전조사 지시 등 일부 사정 요구 권한을 갖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면서도 관리감독 부실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광산에 관한 감독 권한은 울진군이 갖고 있다. 경북도는 울진군의 의견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울진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산 입구의 산지전용 관리 등이 전부다. 광산은 경북도가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웃지 못할 목소리를 내 쏟으며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건 당시 주민들이 큰 사고(사망)라도 났으면 이렇게 무사안일 했겠느냐"며 ‘전해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공업권 제39656호 외 9필지(울진군 매화면과 근남면 일원, 2천749ha로 채굴권자는 한국공항(주)1968년 설립, 2014년 년 매출은 4천382억 원이다. 1967년 11월 25일 최초 등록하고, 1984년 8월 11일 채굴계획인가와 2015년 79만7천615톤의 생산량에 매출액은 18억 원 정도(포항 포스코 납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5일 토요일 매화면 매화2리와 금매2리 주민 91명은 강우로 인한 주민대피를 했으며, 강우시 단계별 주민대피 계획을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 등에서 수립하고, 철저한 입산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를 주민과 공무원,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조기에 실시와 산업부(보안사무소), 업체 정밀안전진단과 별도로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합동으로 안전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경북도 도민안전실)에 건의하기로 했다.특히 해군부대는 지난 3월 1일 강원도 동해2함대 지질조사반과 국방부, 기무사와 연결돼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산자부 직원들이 9일 현장에 도착해 10일까지 2일간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매화2리 주재중 부위원장의 부인 장모씨가 “쿵쾅”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 나오다 넘어져 병원에서 다리에 치료를 받았고, 지난 2월 24일 붕괴 충격 이후 매화2리에서는 6개월인 조산 소 1마리와 사산 2마리 등 3마리의 송아지가 조산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사정이 이러하자 석회광산반대범추진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마을주민, 이장협의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화면 금매리 굴구지 진입 다리 앞에서 촉구대회를 갖고 광산도로 입구까지 1.2km 도로행진을 벌였다. 주민들은 “지역주민 몰살하는 한국공항 파산하라! 조상님도 노하셨다 어느놈이 이래 놨노! 이제는 밝힐때다 산자부는 응답하라! 도지사는 응답하라 뭐하냐고 전해라! 이렇게 불안한데 국민안전처는 장님인가, 귀거머리 인가!”란 집회 구호를 외치며 광산붕괴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개회선언, 참석자 소개, 대회사, 경과보고, 규탄사, 결의문, 규탄행진을 가졌다.이들은 광산붕괴 진상규명 촉구대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매화면 남수산은 여러 곳 돌구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 경치가 아름다워 남수산이라 했다.격암 남사고 선생이 공부를 했던 명산으로 매화면 사람들의 진산이며 삶의 터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석회석 광산의 무분별한 채굴은 지난 2월 23일 남수산을 함몰시켰으며, 그 함몰의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현재도 함몰은 진행되고 있다.고향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게 왠 날벼락인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매화면 남수산 함몰은 석회석 광산의 갱도 입구에서 남수산 정성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엄청나다. 남수산은 2007년에도 일부 함몰돼 지역주민들이 안전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광업권자인 한국항공과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산자부 동부보안사무소는 주민의 안전대책 요구를 무시해 오늘날까지 30여 년 동안 무분별하게 광산 채굴을 해왔기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2007년 5월 매화면 주민들이 석회석 광산의 무분별한 채굴로 남수산의 침하에 대해 항의하고 광산폐쇄를 주장해 산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이 현장조사를 했고, 지반침하가 아니라면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광산업자와 행정, 전문가들이 결탁해 주민을 속인 것으로 오늘 대규모 남수산 함몰은 부정한 결탁이 만든 인재사고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불안해서 못살겠다. 주민 안전대책 마련하라!이번 석회석 광산의 붕괴와 남수산 함몰은 인근 주민들이 리히터 규모 4~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 약 1km에 이르는 침하지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비가 오면 대규모 산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남수산 함몰 충격 후 마을의 소가 2마리 사산했으며, 1마리는 6개월째 조산했다.몇일전 비가 와서 주민들은 매화면 복지회관으로 피난했으며,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있다. 마을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수립하라!△울진군민의 식수원인 왕피천 오염대책을 마련하라!남수산은 매화천과 왕피천을 끼고 있으며, 성류굴 앞에는 울진군민이 마시는 물의 상수원이 있다. 이번 석회석 광산의 붕괴와 남수산의 함몰로 채굴과정에 사용되는 다이너마이트 등 화학류를 비롯, 화공약품과 내부시설물, 오염수 등의 오염원 갱도 붕괴로 광산 내부에 묻혔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왕피천과 울진군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 예상된다. 산자부와 경북도, 울진군은 석회석 광산을 폐쇄하고 울진군민의 식수원인 왕피천 오염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라!△광산허가와 관리책임이 있는 산자부장관은 재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광산허가와 관리책임은 광산법에 의해 정부의 산업자원부에 있다. 이번 재앙은 광산폐쇄와 안전에 대해 지역주민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대형 인재사고이기에 산자부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정책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했다. 산자부는 이번 재앙의 모든 책임을 지고 광산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마을주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원상 복구하라.광산붕괴로 앞으로 예상되는 울진군민의 상수원인 왕피천 수질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광산붕괴 진상규면 촉구대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울진군민들은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광산허가와 관리청인 산자부장관은 책임을 져야하며, 형식적인 보안검사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단합된 군민들의 결의를 다졌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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