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ㆍ오남용 막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천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ㆍ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됐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천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ㆍ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11월 중으로 진행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