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밥쌀용 쌀 수입재고 촉구안’ 채택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김종태(상주ㆍ사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던 밥쌀용 쌀의 수입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격 채택됐다. 지난 1995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을 채택하고 관세화 이외 다른 ‘수입제한제도’의 철폐를 합의했다. 다만, ‘쌀’은 국내에서의 상징성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시장개방을 보류하고 대안으로 매년 5%의 저관세를 통해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