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1천130조 원을 넘어서며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9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0조4천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8개월 동안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5조3천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불어 역대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던 2007년의 연간 증가액 19조8천억 원 기록을 불과 8개월의 기간에 갈아치운 셈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3조7천억 원으로 2005년 관련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소호(SOHO) 대출이라는 이름아래 2000년대 중후반까지 크게 늘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률이 상승하면서 2008년에는 증가규모가 6조7천억 원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부동산 시장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뜸해진 사이 은행들은 다시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을 주목했고 대출증가폭은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천억 원, 2014년 18조8천억 원으로 다시 커졌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와 생계형 창업증가 업황부진 등이 겹치면서 증가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융자지원을 늘이면서 7월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대출도 잠재 위험이 크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신청 시 밝힌 명목상 용도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환 책임도 결국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부분을 생계자금 명목으로의 대출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대출금을 받고나면 실제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아무튼 대출규모가 사상최대로 경제를 압박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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