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금속노조 김만재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일부 노조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정치권, 노동계, 재계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호평했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 했다며 부정적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 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재계도 원론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노사합의 대상으로 남겨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렵게 대타협을 이끌어 냈지만 각 이해집단 간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쪽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노사정 각 주체가 조금씩 양보해 큰 틀에서 합의를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의 정신을 정치권과 노사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번 합의를 절대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 때 여야가 본류와 벗어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하는 바람에 파행을 자초했던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집단이 100여 차례 만나 격론을 벌인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방안이다. 정치권이 근시안적인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의 큰 틀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법제화를 지체시키거나 개악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 뻔하다고 봐야 한다.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정치권의 통 큰 타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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