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가슴이 뛰는 언어다. 하지만 아직은 ‘반 토막의 광복’일 뿐이다. 진정한 광복은 하나의 국토에, 하나의 헌법 아래, 하나의 체제를 갖고, 그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야 하며, 하나의 국민이 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광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통일이라는 험난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하나 된 목소리라야 함에도 각종 매체(신문이나 방송)를 통하여 논의되는 전문가들의 ‘통일 진단’을 보고 들으면, 박근혜 정부의 강경정책 때문에 남북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독일 통일을 금과옥조처럼 제시하고, 우리 정부가 서독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왜 대화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이 태반을 점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예로 들면서 빌리 브란트에서 슈미트, 그리고 헬무트 콜까지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동독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였기에 통일이란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동서독의 실정을 남북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동서독 간에는 남북한처럼 불신의 골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동독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나라였다. 당시 동독은 1인당 GNP가 6000달러로 공산권 국가 중에 제일 앞서가는 나라였다. 동독은 서독에 정치적으로 종속된다든가 흡수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기에 대등한 정치적 흥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체제수호에 골몰할 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더욱이 동독이 붕괴되는 과정이 반면교사가 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진정성을 믿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인민이 배불리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를 모를 리 없다. 그 개혁과 개방에 가장 가까운 우군이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북 지원 문제다. 북한 주민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외면하느냐 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다. 왜 모르는 체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첨가하는 것이 북한의 당국자와 주민들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북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물품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가? 결론은 북한 정부 당국자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뜬금없이 ‘5ㆍ24 조치’를 해제하라고 하였다. 똑같은 논리다. 한국정부도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지 않은가!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죄송하다’라는 한 마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의 표현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도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이 하였나? 중국이 하였냐? 금강산 관광 온 평범한 시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서도 언급이 없다. 연평도에는 군인만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뻔히 알면서, 그것도 대낮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군인과 주민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보시지! DMZ 지뢰폭발도 북한은 관계없는 사건이라면서, 한국의 자작극이라 한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아베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이것마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5ㆍ24 조치 해제’다. 간도 쓸개도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같은 민족이라 하여 모든 것을 양보한다하더라도 상대가 최소한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 하남성 개봉에서 석탄을 발견하여 열에너지를 만든 송(宋)나라는 송자(宋磁)라는 경질(硬質)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철제 및 구리 그릇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주지주의(主知主義)를 학문적으로 승화시키면서 태평성대의 국가가 된다. 송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평화가 정착되자 호사스러운 생활이 몸에 배어들면서 국방문제는 용병을 기용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북방에는 금(金ㆍ여진족)나라가 있었다. 수렵민족인 이들은 야생마처럼 강인하였다. 이들은 기회가 있을 대마다 송나라를 침범하자 용병으로 방어하는 한편, 협상을 통하여 세폐(歲幣)라는 경제 원조를 하였다. 금나라는 이 원조를 통하여 국력을 강성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군대를 더욱 강하게 조련한 후 송나라를 멸망시킨다. 어느 대학 교수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 라는 물음에 한국의 군사비가 몇 십 배 더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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