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H가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 7067가구 중 12만 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율이 2015년 6월 현재 19.3%(호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만 6천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2015년 현재 12만 7천여가구로 20%가량 증가했다. 이에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2%), 광주ㆍ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ㆍ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ㆍ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편에 속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전제한 뒤,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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