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짝퉁밀수’ 적발액이 3조 8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ㆍ사진)이 12일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0 ~ 2015.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 적발건수는 3935건으로 적발액은 3조 866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58건 총 3500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9182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7657억원(19.8%), 비아그라류, 의류ㆍ직물 순 이었다. 2013년에는 비아그라류가 2860억원, 작년에는 시계류가 2300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시계류 위조품 적발액은 193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품목 기준 1위, 의류ㆍ직물이 1177억원으로 2위였다. 지재권위반 적출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3129억원(89.4%)으로 가장 밀수가 많았으며, 2위인 홍콩(332억원)까지 합하면 98.9%의 비중이다. 최근 5년간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 적발 순위는 금액기준으로 LOUIS VUITTON, ROLEX, CHANEL, BURBERRY, CATTIER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 적발액 1위는 CATTIER(260억원), 2위 브랜드는 CHANEL (147억원)이었다. LOUIS VUITTON(48억원), ROLEX(45억원)가 뒤따랐다. CATTIER 적발액 순위는 2010년 9위에서 2011년 6위, 2012년 5위, 2013∼2014년 4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민ㆍ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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